법령 변호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다2601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46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16, 2019. 8. 29., 기각
  방위사업청 공고 2019-25호 [별지]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중 일부 위헌확인
   방위사업청공고2019-25호[별지]채용예정직위응시자격요건중일부위헌확인
  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외무공무원법 자격기본법 헌법재판소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23. 선고 2018나585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2018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8. 8. 22.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상,3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변호사법

2016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노2954 판결
  [공갈·공갈미수·무고·사문서부정행사(피고인2(대판:피고인1)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)][미간행]
  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
 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두14888 판결
  [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집54(1)특,698;공2006.6.15.(252),1045]
 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003년

7. 서울행법 2003. 4. 16.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：확정
  [겸직불허처분취소][하집2003-1,320]
   겸직불허처분취소
  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3. 18. 선고 86구1003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][하집1987(1),552]
   변호사자격등록거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
   변호사법 행정소송법